교육부가 그동안 준비해온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시안을 오늘 국가교육회의에 넘깁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제시했습니다.
발표 현장 연결합니다.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8월, 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교육부가 준비해온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면서 국민들께 그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한없이 뒷바라지에 애쓰시는 학부모님!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달려 있는 대학입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애쓰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현장 수용 가능성이 높은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지난 7개월 동안 고교, 교육청,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 집단의 밀도 높은 자문을 거쳤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입정책포럼과, 교육부의 소통 플랫폼인 ‘온-교육'을 통해 국민들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학생·학부모님들께서는 무엇보다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원하셨습니다.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대학과 전문가 그룹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등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오늘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열린 안'이란, 정부가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들께서 참여하여 숙의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결정방식입니다.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교육부의 요청을 핵심 논의사항 3가지, 그리고 추가사항으로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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